[쏙쏙] 8·25 가계부채 대책의 '배신'...오히려 집값 상승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앵커]

정부가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8·25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 열기를 과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이대건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정부 대책이 오히려 부동산 과열을 낳고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먼저 이게 과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기자]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관련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제 열렸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26일 국정감사) : (8·25 가계부채 대책이) 정책 실패로 나타났습니다. 핵심 내용은 방금 장관님이 말씀하셨는데 L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 택지 물량을 줄이겠다는 데서 촉발된 겁니다.]

[강호인 / 국토부장관 (26일 국정감사) : 수도권 중심으로 조금 올랐다고 봅니다만 8·25 대책 이후에 과연 그보다 더 뛰었는지는 아직은 파악하기 이르고요.]

[앵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어쨌든 정부 입장은 8·25 대책 이후 부동산 경기가 과열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기자]
양쪽 입장이 많이 다르죠.

과연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지금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8·25 가계부채 대책이 발표된 직후 105 제곱미터 아파트가 시세 기준으로 22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한 달 이후인 지난 23일 기준으로 1억 8천 5백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다른 아파트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8·25 대책 발표 이후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최소 1억 이상 오른 아파트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8·25 대책의 핵심은 택지 공급 축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특정 지역, 그러니까 원래 오를 지역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기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국 평균과 서울 평균 자료를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1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 주에 비해 0.02% 올랐고, 발표 직전인 22일에도 0.04%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비교적인 안정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발표 직후 한 달 동안 전 주 대비 0.06%씩 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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